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다896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8.15.(926),226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|